[사건사고TV 183화] 교통사고 손목골절 합의금 산정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십니까. 17년째 보험소비자와 사고피해자분들의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해 독립손해사정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지윤 손해사정사입니다.

저는 현재 독립손해사정법인 (주)메디컬손해사정의 대표이사이자 대표손해사정사로서, 보험사의 일방적인 손해액 평가에 맞서 피보험자와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나 불의의 사고로 인한 보험금 및 손해배상금의 사정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손해사정사의 핵심 역할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피해자분들께서 이 중대한 절차를 보험회사 측 손해사정 담당자에게 온전히 맡겨두어 마땅히 받아야 할 보상금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보험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시각에서 피해자의 손해를 엄밀히 산정하는 독립손해사정사의 전문적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해 드립니다.

▶ BLUF (핵심 요약): 손목골절은 수근관절의 복합적 구조상 해부학적 정복뿐만 아니라 관절 면의 평탄성, 관절 가동범위(ROM)의 회복이 핵심입니다. 맥브라이드 장해평가 시 관절 강직 및 통증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 인정을 둘러싸고 보험사와의 법률적·의학적 이견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위 중 하나입니다.

▶ BLUF (핵심 요약): 자동차보험 합의금은 ① 위자료, ② 휴업손해, ③ 상실수익액(후유장해), ④ 기타 손해배상금(통원일수 등), ⑤ 향후치료비(핀제거술, 흉터 성형 등)의 5가지 핵심 항목으로 구성되며, 이 중 상실수익액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 BLUF (핵심 요약): 손목골절 합의금의 규모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기준 수근관절 운동제한 범위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기본 13%)과 인정 기간(2년~5년 한시 또는 영구)이 결정합니다.

■ 실무에서 발생하는 보험사와의 주요 분쟁 패턴

1. 강직 정도에 따른 장해율 감감: 정상 범위의 1/2 이상 제한 시 13% 전체를 인정해야 함에도, 보험사 자체 자문의는 약간의 제한만 있다며 6.5% 또는 그 이하의 준용 비율을 주장합니다.

2. 장해 기간의 자의적 축소: 수술이 잘 되었다는 이유로 장해 자체를 부정하거나, 인정하더라도 1~2년의 단기 한시장해만을 인정하려 합니다. 관절면 침범 골절의 경우 최소 3~5년 이상의 한시장해 또는 사안에 따라 영구장해 평가가 타당합니다.

3. 기왕증 감안 주장: 퇴행성 변화나 이전의 통증 이력을 이유로 기왕증 관여도를 높게 책정하여 보상금을 삭감하려는 시도가 빈번합니다.

▶ BLUF (핵심 요약): 수술(금속 내고정술)을 시행한 관절면 침범 골절의 경우 후유장해 인정 가능성이 매우 높으나, 비수술(보존적 치료)의 경우에도 강직 및 통증에 따라 단기 한시장해 산정이 가능하므로 신중한 손해사정이 필요합니다.

▶ BLUF (핵심 요약): 보험사의 조기 합의 제안에 섣불리 서명하지 말고, 금속 제거 전후의 장해 평가 시점, 흉터 추상장해 누락 여부, 과실비율 산출 근거를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

■ 손목골절 피해자 필수 체크리스트

■ 체크 1. 후유장해 진단서의 객관적 발급 여부: 치료를 받은 주치의는 자신이 시행한 수술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 장해진단서 발급에 소극적일 수 있습니다. 제3의 제3상급종합병원 전문의로부터 공정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 체크 2. 향후치료비 추정서의 항목 누락 검토: 수술 부위의 금속 내고정물 제거 비용(약 150만~250만 원) 외에도, 수술 자국(흉터)에 대한 성형외과적 반흔절제술 및 레이저 치료 비용이 올바르게 합산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체크 3. 과실비율 및 소득 적용의 정확성: 피해자의 과실이 높게 책정되면 전체 합의금에서 과실상계가 이뤄지므로 과실 산정 근거를 재검토해야 하며, 세금신고 소득이 적은 자영업자나 주부의 경우 도시형통노임 단가가 올바르게 정산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1. 손목 핀 제거 수술을 하기 전에 합의를 진행해도 괜찮나요?

A: 네, 가능합니다. 핀 제거 수술 전에 합의하는 경우, 장래에 발생할 '금속 제거 수술 비용' 및 '수술 흉터 성형비'를 '향후치료비' 항목으로 합의금에 미리 합산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핀을 제거하기 전과 후의 관절 가동범위 변화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 손해사정사와 상의하여 후유장해 평가 시점을 명확히 결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2. 깁스만 하고 수술을 안 한 손목골절도 후유장해 합의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수술을 하지 않은 보존적 치료의 경우 보험사에서는 영구 장해는 물론 한시 장해조차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러나 골절 부위의 변형 치유(부정유합)나 관절 강직으로 인해 실제 손목 운동에 제한이 남아있다면 1년~2년 정도의 한시 장해 인정을 적극 다퉈볼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상실수익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3. 보험회사에서 자체 자문 결과를 이유로 장해율을 낮추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보험사의 동의서나 의료자문 절차에 섣불리 응해서는 안 됩니다. 보험사 협력 자문의의 소견은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독립손해사정사의 조력을 받아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상급종합병원 전문의로부터 객관적인 의학적 소견과 재평가를 받아 논리적으로 대응해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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