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TV 32화] 교통사고 피해자 합의금 잘받으려면 장해평가가 중요합니다

17년 차 독립손해사정사의 정중한 인사

안녕하십니까. 지난 17년간 보험소비자와 교통사고 피해자분들의 정당한 권익 보호를 위해 한길을 걸어온 독립손해사정사 김지윤입니다.

저는 현재 독립손해사정법인 (주)메디컬손해사정의 대표이사이자 대표손해사정사로서, 보험회사의 일방적인 손해액 산정에 맞서 소비자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현장에서 발로 뛰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나 뜻하지 않은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액과 보험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사정하는 것은 손해사정사의 핵심적인 역할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피해자분께서 이러한 사정 업무를 보험회사 측에만 전적으로 맡겨두어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계십니다. 

보험사고 발생 시 소비자의 권리를 정당하게 찾기 위해서는 보험사로부터 독립된 전문 독립손해사정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해 드립니다.

▶ BLUF (핵심 요약): 교통사고 합의금에서 후유장해평가는 손해배상액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상실수익액'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신체 손상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과 장해 기간(영구/한시)을 의학적·법률적으로 명확히 입증해야 정당한 보상이 가능합니다.

▶ BLUF (핵심 요약): 영구장해는 잔존 장해가 평생 지속된다고 평가하는 것이며, 한시장해는 일정 기간(예: 2년, 3년, 5년) 동안만 잔존하다 회복될 것으로 보는 평가입니다. 이 차이는 라이프니츠 호프만 계수 적용에 따라 산정금액의 커다란 격차를 발생시킵니다.

▶ BLUF (핵심 요약): 자동차보험 손해배상액 산정 시에는 AMA 방식이 아닌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를 적용합니다. 정확한 상해 부위, 옥업 계수, 노동능력상실률(%)이 정확히 명시된 진단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 BLUF (핵심 요약): 보험회사는 영구장해 진단서를 제출하더라도 자문과의를 통한 자체 심사로 '한시장해 2~3년'으로 삭감하거나 '퇴행성 기왕증'을 이유로 거액을 감액하려 합니다. 객관적 의학 증거로 이를 반박해야 합니다.

▶ BLUF (핵심 요약): 장해평가는 치료 초기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치료 시기별 입원·통원 기록 확보, 정밀 정밀 검사, 적정 평가 시기 선정, 전문의 진단, 독립손해사정사 검토의 5단계를 준수하십시오.

■ 손해사정 실무 5단계 체크리스트

▶ 1단계: 정밀 의학 검사 시행 (MRI, CT, 신경전도검사 등 객관적 정밀 검사 자료 조기 확보)

▶ 2단계: 충분한 치료 및 잔존 증상 기록 (사고 후 최소 6개월 이상 지속적인 재활 및 치료 수행)

▶ 3단계: 치료 주치의 외 객관적 제3의 대학병원 전문의 평가 검토 (주치의의 진단 부담 완화)

▶ 4단계: 맥브라이드 방식 및 한시/영구 구분 철저 확인 (장해율, 장해 기간, 기왕증 기여도 기재)

▶ 5단계: 독립손해사정사를 통한 손해사정서 작성 및 보험사 청구 (보험사 손해사정과의 대등한 협상)

▶ BLUF (핵심 요약): 장해평가 시기, 한시장해 후 재청구 여부, 주치의의 진단 거부 대응 등 소비자들이 가장 자주 궁금해하는 핵심 질문에 대해 손해사정 실무 답변을 정리했습니다.

Q1. 교통사고 후유장해 평가 및 진단서 발급은 언제 받는 것이 가장 좋은가요?

A1. 일반적으로 사고 발생일 또는 수술일로부터 최소 6개월(180일)이 경과한 시점에 장해평가를 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체 기능이 충분한 치료 후에도 더 이상 개선되지 않고 고착된 상태에서 평가해야 객관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뇌 손상이나 정신과적 장해 등 일부 질환은 1년~2년 이상의 경과 관찰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Q2. 치료받던 병원 주치의 선생님이 후유장해 진단서 발급을 거부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 치료를 담당한 주치의는 환자의 회복을 목표로 치료를 시행했기 때문에, 자신의 치료 결과로 인해 환자에게 후유장해가 남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와의 분쟁에 휘말리는 것을 원치 않아 발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이 경우 치료받던 병원에 고집할 필요 없이, 해당 분야 전문의가 있는 제3의 대학병원이나 전문병원에서 객관적인 장해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Q3. 한시장해 3년으로 합의했는데, 3년이 지난 후에도 통증이 계속되면 추가 합의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A3. 원칙적으로 교통사고 합의 시 '부권리포기 조항(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이 포함된 합의서에 서명하면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현저한 손해의 후유증이 발생했거나, 영구장해 상태가 새로이 입증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법적 다툼을 진행해 볼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합의 시 신중하게 장해 기간을 평가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Q4. 보험회사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장해 재평가를 받으라고 하는데 응해야 하나요?

A4. 보험회사가 임의로 지정한 병원이나 자문의에게 가서 무작종 장해평가를 받을 의무는 없습니다. 보험사 지정 병원은 보험사에 유리한 소견(한시장해 축소, 기왕증 감액 등)을 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만약 장해 진단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피해자와 보험사가 서로 합의하여 제3의 대학병원을 선정하는 '제3병원 동의감정'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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